노소영 - 최태원 세기의 이혼 재판 Feat 김희영

노소영과 최태원의 이혼재판 2심이 공개되었습니다.

 

최태영 - 노소영 이혼 2심 재판

이번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항소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808억1700만원을,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20배 넘게 늘어난 금액인데요.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재판을 통해 밝혀진 최 회장의 재산 4조원 중 35%에 달하는 금액이기도 한데요.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SK 상장과 주식형성, 가치증가 과정에서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 회장의 아버지인 최종현 전 회장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등 SK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결혼 이후 형성된 재산은 기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법원의 입장으로 보여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대형로펌 변호사는 "통상 혼인 후에 형성된 재산은 기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봐왔는데 지난 1심 판결에서 다른 결론이 나오면서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며 "항소심 판결은 기본적으로 결혼 이후 형성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원래 입장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최 회장의 SK주식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봐야 할지를 두고 1심과 항소심 판단이 엇갈린 만큼 대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주식지분이 아니라 경영권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인지에 대한 명확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을 부부 중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 또는 결혼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의미하는 특유재산으로 봤습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재산입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이혼 소송 항소심 대리인단에는 법무법인 율우의 김기정(사법연수원 16기) 대표 변호사와 법무법인 평안 이상원(23기) 변호사, 법무법인 한누리 서정(26기) 변호사, 법무법인 리우 김수정(31기)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앞서 노 관장은 1심에서 '재산분할액 665억원, 위자료 1억원' 판결이 나온 이후 변호인단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기사에 따르면 김기정 편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친윤 로펌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이혼소송의 경우 대법원에서 확정된 재산 분할액의 1~10%를 변호사가 성공 보수로 받는 내용의 계약이 이뤄진다고 하는데요.

노 관장 항소심 선고 내용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성공보수를 5%로 계약했다면 위자료와 재산 분할액을 합친 1조 3828억원의 5%는 691억4000만원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이 확정일까지 재산분할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다음 날부터 연 5% 지연손해금이 붙게 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1억8900만 원, 1년치를 따지면 690억 4085만 원에 달하는 수치인데요.

위자료의 경우 20억 원 중 17억 원은 지난 1월 1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 지연손해금이 붙게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3억 원에도 이자가 붙는데 다 합치면 오늘 기준 위자료 지연손해금만 1억 원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다만 최 회장 측이 즉각 상고를 예고할 만큼 지연이자를 바로 내진 않게 된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다른 이혼소송 심리를 진행하는 재판부의 고심은 더 깊어질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현재 법원에서는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CVO(최고비전제시책임자)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권 CVO의 배우자 이모씨는 2022년 11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권 CVO는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지난달 발표한 '2024 대한민국 50대 부자' 순위에서 9위에 올라 있는 사람인데요. 포브스가 평가한 권 CVO의 재산은 35억달러(약 4조8286억원) 수준으로 최태원 회장보다 재산이 더 많습니다.. 권 CVO 부부의 이혼소송을 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지난달부터 권 CVO의 재산 감정 절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 두건의 세기의 이혼소송의 결말은 어떻게 날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