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 관세 25% 인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 등 모든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상호관세

 

최근 국제 경제 뉴스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는 단연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입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 2기 출범과 맞물려 글로벌 무역 질서에 거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의 정의
상호관세는 말 그대로 "상대방이 우리에게 매기는 만큼, 우리도 똑같이 매기겠다"는 원칙입니다.

A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10%의 관세를 매긴다면?
한국도 A국산 자동차에 똑같이 10%의 관세를 매기는 것입니다.

기존의 자유무역이 '관세를 낮춰서 서로 많이 팔자'는 주의였다면, 상호관세는 '공정성(Fairness)'을 명분으로 내세운 일종의 맞불 작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미국 상호무역법(United States Reciprocal Trade Act)" 제정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거의 막무가내 식인데요.

• 무역 적자 해소 - 미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관세 장벽이 낮아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입니다.
• 자국 우선주의 - 미국 내 제조 기업들을 보호하고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도록 압박하기 위함입니다.
• 협상 카드 - 상대국에 관세 인하를 압박하기 위한 강력한 협상 도구로 활용하려는 전략입니다.

 

 

트럼프 상호 관세 25%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6일 트루스소셜 소셜미디어에 "무역 협정은 미국에 매우 중요하고 각 협정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 신속하게 관세를 인하해 왔다"며 "무역 상대국들도 마찬가지로 행동하길 기대한다"고 썼습니다.

 

아래가 전문인데요.

이어 "한국 국회는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자신은 이 대통령과 지난해 7월 30일 양국에 이익이 되는 훌륭한 협정을 체결했고 이어 10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 협정 내용을 재확인했다"며 "그런데 왜 한국 국회는 이를 비준하지 않느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 관세에 대한 한국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한미팩트시트를 통해서 고나세를 낮추기로 했는데요. 

해당 내용에는 미국에 투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 등 최근 주가 순풍이 불고 있는 코스피에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조치로 국내 자동차 산업 불확실성도 재확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합의 파기로 인한 25% 관세 재도래는 현대차그룹을 포함한 수출 업계 대미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데요. 관세가 10%포인트 인상될 경우 대미 수출용 차량 가격 경쟁력이 급격히 하락해 일본이나 유럽 경쟁사들에게 시장 점유율을 잠식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