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건보료 인상?

국민건강보험료(건보료)는 우리 모두가 내야 하는 중요한 사회보험료입니다.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는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건보료율)을 논의하며, 최소 1% 이상의 인상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2년간 동결되었던 건보료율이 3년 만에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많은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높은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아플 때 병원에서 발생하는 진료비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신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민간 보험과는 달리, 국민건강보험은 강제 가입이 원칙이며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고, 모든 가입자에게 균등한 의료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사회적 연대를 통해 국민 전체의 보건 향상과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안

현재 논의 중인 인상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최종 결정은 8월 28일 건정심 회의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현재 2024년 건보료율은 7.09%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545% 부담).

• 0.9% 인상안: 2025년 건보료율은 7.15%로 인상됩니다.
  월 300만 원 소득자의 예상 부담: 월 약 900원 추가 부담.
• 1.68% 인상안: 2025년 건보료율은 7.21%로 인상됩니다.
  월 300만 원 소득자의 예상 부담: 월 약 1,800원 추가 부담.
• 2.05% 인상안: 2025년 건보료율은 7.24%로 인상됩니다.
  월 300만 원 소득자의 예상 부담: 월 약 2,250원 추가 부담.

※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보료는 소득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한 이유

최근 2년간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건보료율이 동결되었지만,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인상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재정 지출이 커졌는데요. 최근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약 3조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었습니다.

건보 재정 적자도 문제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은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30년에는 누적 준비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어, 건보료율 인상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건보 재정이 악화되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국민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번 건보료율 인상은 단순한 개인 부담 증가를 넘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공공 시스템을 지키기 위한 선택인데요.

 

다만 월급빼고 다 오르는것 같아서 슬프네요.